정보통신신문
이통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2842억
오세정 의원, 전기통신설비 내용연수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본료 징수
국회 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5조2,842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미래부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8조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고 있음. 회계 상,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들의 가치는 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업자
국내 소비자 80%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김성수의원 “단통법 부정적 평가 높아, 법 재개정 논의 필요해”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가계통신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 약 80%는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IPTV vs 케이블 가입자, “1년 내 역전”
최명길 의원, 결합상품, 유료방송 품질경쟁에 저해 우려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 가입자와 IPTV 가입자가 올해말이나 내년에는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IPTV 가입자는 해마다 200만명 안팎씩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케이블 가입자는 2014년까지 10만명 안팎 정도로 완만하게 줄어들다, 2015년에 전년 대비 88만명이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2015년 말 기준으로 IPTV 가입자(KT OTS가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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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책]<br>상호를 속용한 영업임차인의 책임 관련

[판례산책]
상호를 속용한 영업임차인의 책임 관련

(해설)영업을 개시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부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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