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등급지역에 ICT 투자 집중
맞춤형 지원…도시·농촌 격차 해소
ICT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그 기술이 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지표가 마련됐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는 CCTV를 활용해 얼마나 촘촘하게 주민 안전을 돌보고 있는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상수도 공급·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ICT기술을 활용해 얼마나 주민의 삶이 편리하고 안전해졌는지에 대한 평가 척도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 지역정보서비스 및 정보기반의 운영수준을 종합한 ‘지역정보화 수준진단모델’을 마련하고, 매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진단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별 ‘지역정보화 수준진단·분석 리포트’를 작성해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수준이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진단결과 우수한 지역정보화 사례는 타 자치단체로 적극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지역정보화 수준진단은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이 개인정보보호 등 특정 영역에 한정돼 있어 지역정보화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지표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행자부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진단분야를 지역정보서비스와 정보기반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 진단모델로 개편했다.
지역정보서비스 분야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정보서비스 영역(10개)을 선정해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기반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등 기존 4개 진단영역 외에 장애 예방·대응 영역을 신설했다.
지역정보서비스 측면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10개 진단영역에 대해 20개의 대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별로 모델을 마련했다.
혁신성 및 수혜자 관점의 효과성을 고려해 등급을 3~5단계로 구분하고 진단지표를 설정했다.
장애 예방·대응 측면에서는 ISO 20000 등 정보시스템 운영 국제표준, 통합전산 센터사례 등을 고려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5개 진단항목을 도출했고, 항목별로 세부 진단요소를 정의하고 진단지표를 마련했다.
본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에는 CCTV, 도로·교통 정보서비스, 입찰·계약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공사업체가 해당 지역에 얼마만큼의 통신공사가 집행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장애 예방·대응 진단과 관련해 네트워크 유지보수에 관한 지표도 산출해낼 수 있어 공사업계의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체계적 진단모델을 적용해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종합적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시키고 도·농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