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중소기업 참여 원천 봉쇄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위법한 통합발주에 대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정보통신공사를 비롯한 전기·소방공사 등 전문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발주하지 않고 통합발주 한 것에서 비롯됐다. 더욱이 경기도는 소수 재벌기업(대형건설사)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적용해 논란을 키웠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기술형 입찰방식의 하나로, 낙찰업체는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게 된다.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설계 및 자금 조달능력이 뒤지는 중소업체는 입찰에 참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중소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 된다.
반면 일괄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소수의 재벌기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사업을 수주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이에 지역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지난 3월 7일 경기도시공사가 이번 사업을 발주한 후, 해당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해 발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업계의 절박한 요청을 도외시 한 채 당초 방식대로 입찰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협회는 경기도의 위법한 통합발주가 대형 건설사의 공사수주 독식 및 저가 하도급을 조장하고,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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