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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필요하다김동수(제11대 정보통신부차관,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박남수 기자  |  wpcpark@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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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1  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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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 라는 일념으로 제3차 산업혁명(앨빈 토플러는 이를 제3의 물결로 표현)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이다.

인류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의 하드웨어를 완성해 갔다면, 국가의 운영체계의 근간이 되는 운영시스템의 핵심을 제3차 산업혁명 시기에 완성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사의 큰 변혁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농업혁명을 통해 생존의 위협인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제2차 산업혁명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삶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풍요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안정적인 국정발전을 이룩했고, 전자정부사업 등 다양한 정보화 기반의 시스템 개혁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3의 혁명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전자정부는 국정운영의 합리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정부혁신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앨고어 미 부통령의 행정혁신에서 그 근원을 찾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시작으로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행정혁신, 전자정부를 통해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혁신을 성공리에 이끈 바가 있었고, 이러한 전자정부 발전 정도는 세계 최고(3회 연속 1위, 2016년 세계 3위) 수준을 자랑할 정도이다.
이를 두고 필자는 몰가치적이고 차디찬 정보통신 기술과 뜨거운 정치․행정을 융합시켜 국가사회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냈던 인류사의 사건(event)이자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은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이 주장하는 지능형 정보통신과 인간이 융합되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들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 요약되는 제3차 산업혁명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일반 시민들의 정보처리 및 분석 능력이 과거 왕권국가 국왕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마트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고 분석하고, 앱(app)과 웹(web)으로 집단지성을 만들어내며, 자신들의 의견을 순식간에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정부 견제력은 이제 과거 비전문가로 치부 되던 일반 시민과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일반국민들의 지적 수준과 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변화에 따라 정부도 변화해야 한다.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와 실시간 공개, 데이터기반 자료 처리 등의 과학적 분석기법이 보편화 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아주 쉽게 정부의 모든 활동(특히 예산집행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국정운영도 이제는 과학적 의사결정과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방식이 좀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인간다움」과 「사람의 역할」이 더욱 강조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최 정점인 통치행위에 이러한 인간다움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다.

최근 국회와 정부 사이에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추경 동의여론이 그 대치 국면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경의 출처는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 중 일부를 국가에 그 사용을 위탁한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모니터링과 감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러한 감시와 감독 권한을 국회에 일임을 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정부도 국회도 믿지 못할 일을 자주 겪으면서. 국민들이 직접 정부 예산집행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를 하고자 한다.

세금의 징수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혜택이 만들어지는 그 결과에까지 모든 절차를 다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정보화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실시간 예산 이력제」 도입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소고기 파동으로 국내 육류 소비 유통과정에 큰 혼란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국민들의 신뢰 확보와 선량한 생산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방법이 바로 축산물 이력제이다.

이는 이후 모든 농수산 식품류에 그 도입이 확산되어 불투명한 거래 유통 구조의 신뢰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국회와 정부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세금과 예산 집행의 전 생애주기가 모니터링 되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면 예산 집행자인 정부, 이를 감독하는 국회가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하게 될 것이다. 보다 가치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해 지고 이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보다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 필자는 확신한다.

제3의 물결을 넘어 제4의 물결을 주도할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이 값진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스마트해지고, 미래 투자를 위한 현재의 자산인 예산이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정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강점인 지능형정보통신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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