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통신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미래부장관으로 부터 실태조사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3대 통신사업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는 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중소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운용하고 있다.

각 통신사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는 KT가 326개사, SK텔레콤이 88개사, LGU+가 109개사 수준이다.

통신사들이 협력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회사를 반드시 거쳐서 협력사에게 공사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들이 15%정도의 비용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협력사에게 지급돼야 할 적정공사비가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자연스레 시공품질 문제와 협력사 경영애로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통신사들이 정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표준품셈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을 말한다.

그러나, 통신사업자 3사의 경우 애초에 표준품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사비 단가(통신사업자 자체 품셈 사용)를 적용해서 최초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그것을 다시 자회사가 떼먹고 협력사간 지명경쟁 입찰로 발주함으로써 ‘2중의 단가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나마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자회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는 반면, LGU+의 경우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협력사들 간의 경쟁이 심한 경우 최초 설계가격의 40%에도 낙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민의원은 “애시당초 최초 설계가격 책정부터 정부 표준품셈 무시로 1차 단가하락, 거기에 자회사가 떼어먹으며 2차 단가하락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업에 가장 기초역량을 발휘해야할 국내 정보통신공사 중소업체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 쳐해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거대 통신사들의 중소 협력업체 공사 발주에서 이렇게 공사비 떼어먹기 갑질이 성횡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그동안 미래부는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기업 갑질에 중소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들이 당당하게 기 펴고,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