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중단 및 일회성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72개의 사업 중 46개(64%)는 중단되거나 일회성 사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국비를 지원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좋고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확산검증을 해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운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008년부터 추진돼 2017년 현재까지 10년간 총 816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98개의 과제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26건에 불과해, 상당수 사업들은 전시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2년 새 추진된 사업의 실태확인 결과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된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 장애인 원격서비스, 활용률 낮아
서울시가 추진한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사업의 경우 예산 5억2800만원을 지원했지만, 착용상의 불편함과 이용 편의성이 낮아 웨어러블 카메라 500대 중 394만이 보급됐고, 최근 4개월간 월 접속건수는 17건, 3.4%에 불과했다.
■ 드론 단속, 성과 허위로
전북도청에서 시행한 ‘무인기(드론) 활용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역시, 토지 무단점유 현황 파악과 단속현장 강화 등 효율성을 높이고자 선정됐지만, 불법점유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용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더욱이 현 지적자료와 항공사진 간 불일치 시 오히려 현장인력이 재투입돼야하고, 과태료 부과 시 현장 확인이 필수인 점 등 현행 규정의 미비로 불편함을 더 키웠다.
더구나, 2017년 확산사업 선정 시 “공유지 749개소 중 151개의 불법점유물 단속해 4000만원 부과”라는 목표치를 마치 성과인 마냥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재난상황 전파, 무용지물
전남 신안군청의 ‘섬지역 안전정보 알리미 시스템’의 경우도 도서지역의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가정 내 수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나, 대상층이 주로 고령자이다 보니 해당 단말기 사용여부 파악이 쉽지 않고, 수신기 고장 시 유지관리 대응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 서비스 보급 미흡
서초구청에서 추진 중인 ‘서초맵’ 사업 역시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커뮤니티 콘텐츠 서비스 구현을 하고자 추진해 2016년 5억을 받아 올 3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최근 6개월간 월 평균방문자 수는 서초구 생산가능인구 15~64세 33만2307명 대비 0.8%인 약2660명에 불과했다.
■ 확산사업도 부실
이외에도 정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조차 관리부실 등으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당시 소방청 및 지자체,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은 3차년도(2012~2014)까지 확산사업이 진행된 대표적인 U-서비스지원사업 중 하나로 총 6곳에 설치, 총 18억6,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상태이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급경사지의 지반 침하·붕괴 등을 사전에 감지해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겠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관리부실 등 적절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계측시스템으로 계측값 송수신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출됐고, 계측기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된 곳도 있었으며, 계측시스템을 전산실·기계실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곳에 설치하거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지 않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